반려동물 보유세 검토 중

 

정부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 견주들의 반발이 예상 중이라고 한다. 정부가 반려동물에 대한 법률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자꾸 해마다 버려지는 유기동물 개체 수가 늘어나면서 그 유기동물을 케어하는 센터 설치와 기존에 운영 중인 센터의 운영비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가구가 일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자는 시도이다.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도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걱정으로는 또 다른 유기 개체가 생기지 않게 지금부터 반려동물 인식 칩을 의무화시킨 것을 면밀하게 점검해야 할 것 같다. 보유세를 인 청하지 않는 이유로 동물을 유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상황이고 아프면 병원비 크게 들고 크니까 안 이뻐져서 또 키우기 귀찮아서 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인식 칩을 시술했어도 보유세(돈 드는 일)가 발생되는 걸로도 버리는 사람 또한 발생하지 않을까?

 

이미 인식칩을 시술한 동물에 대해선 법을 강화시켜야 된다 이게 강아지뿐이 아니라 고양이에게도 범위를 넓혀 나가게 되어 참 다행이다 싶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고는 있다. 책임감 없이 동물을 사고 버리는 인간들.... 난 그중에서도 중성화도 안 한 애들을 버린 놈들을 정말 저주한다. 그 아이들은 번식이 본능이라서 본능적으로 교미 상대를 찾고 싸우고 받아들이기 싫은 발정기를 겪으며 번식한다. 이게 가장 문제인 것이다. 

 

결국에는 그런 무책임한 인간들로 인해, 동물을 한낱 장난감으로 생각하던 인간들 때문에 소신껏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반려인들이 책임을 나눠야 하는 상황이 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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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법안 통과 전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더 많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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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버릴 수 없을 것이다. 앞서 말했다시피 반려동물 인식 칩은 2019년 경 8월부터 시행되어있다. 동물 등록 집중 단속 기간이 있었으니 웬만한 동물은 등록이 되어있어 만약 버리더라도 견주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기에 유기하는 것이 쉽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대한민국에는 동물 유기죄는 없으니 처벌도 없다.

그게 대한민국 동물법의 현주소다.""

 

 

보유세를 부담하는 것은 찬성이다. 그만큼 앞으로는 마음대로 동물을 키우려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또 늘어나는 유기동물의 수도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은 동물 마리당 보유세를 부담시킨다는 것인지 가정 단위로 부담시킨다는 것인지에선 다룬  곳이 없는 것 같다. 단지 소유자들의 의무를  강화하고  동물학대를 처벌하는 것을 기반으로 시행됨이 참 좋은 취지이나 이미 다묘 가정이나 다견 가정에선 어떻게 청구가 될 것인지 합리적인 방안을 구축해놔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가지 더 방법을 제시하고 싶은데 보유세를 감경해주는 것도 동시에 시행되었으면 좋겠다. 자진신고나 자동차세 연납처럼 할인해주는 제도 같은 건데 반려인이라면 알다시피 동물들도 건강검진이나 기초 예방접종을 해줄 때 동물병원에 방문한다. 그리고 해당 병원에 어떤 이유로 방문했는지 기록도 남는다. 이걸 이용해서 이 반려인이 얼마나 책임감이 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동물을 챙겨주고 잘 보살피는지를 검토해서 보유세를 할인해주는 것이다.

 

반려동물 보유세 법안에 찬성하지만 반려인의 혜택도 필요함을 얘기하고 싶다. 책임감 없는 사람들로 인해 반려인들이 모든 책임을 나눠가지는 것에 대한 의아함을 갖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찌 보면 억울함 감이 있다. 하지만 보유세의 사용처가 유기동물보호센터와 여러 동물 복지에도 사용한다니 좋은 쪽으로  생각함이 낫다.

 

하나 아마 분명 차별적인 감면 혜택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나 반대로 생각해보면 차별적으로 보유세를 청구받는 것은 반려인에게만 청구해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합리적인 제도를 한번 생각해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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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보유세  참 좋은 법안이다. 지금 언급되어지고 있는 기사들은 22년부터 적용된다는 뜻이 아니라 22년 부터 여러 검토를 통해  도입 여부를 판가르겠다는 얘기이다.

유기되는 동물도, 생명을 가볍게 생각하여 가벼운 마음으로  구입하는 사람들도 줄어들 것이라고 믿어본다. 다만 아직 다듬어야할  부분이 많으니 제대로 된 정리가 되어 완전한 법으로 도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